지원가능 주택은?

부채 비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 가능

부채비율이란?

(선순위 채권금액+임차보증금) ÷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가격

선순위 채권금액

입주 희망 주택이 속한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금액(채권최고액)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전세권 설정금액 포함)의 합계액

선순위 임차보증금

입주 희망 주택이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 등의 일부인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과 임차되지 않은 부분(임대인이 거주하는 부분 포함)의 예상 임차보증금의 합계액

임차되지 않은 부분의 예상 임차보증금

주택일 경우는 임대차가 가능한 방의 수에「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0조에서 정한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최우선변제보증금’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하고, 상가일 경우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최우선변제보증금

임차목적물의 가격

•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시세(최상층과 최하층은 하위평균가를 적용하며, 기타층은 일반평균가를 적용하되 임대차계약 체결일 당시 제공된 시세로서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제공된 시세로 함)
•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 다만, 입주희망주택이 집합건물로서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임차목적물과 동일 단지내(단, 최상층과 1층 및 지층은 동일 층) 동일 면적 주택의 거래가액(거래가액 등기원인일이 임대차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1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며, 동일 면적 기준은 임차목적물 면적 ±3% 또는 ±1㎡ 인정)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최근 주택가격의 140% 해당금액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각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주택가격 확인서상 가격의 140% 해당금액
• 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 및 가격조사 금액(임대차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1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며, 임차목적물이 집합건물일 경우 임차목적물과 동일 단지내 동일면적의 감정평가금액 및 가격조사금액을 적용할 수 있으며, 동일면적 기준은 임차목적물 면적 ±3% 또는 ±1㎡ 인정)
  단,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의 가격을 상한가와 하한가로 제시받은 경우, 해당 임차목적물의 가격은 하한가로 적용
• 신규 분양 주택(오피스텔 포함)의 경우 분양가(공공분양이 아닌 경우 검인계약서 상의 분양가)의 90% 인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140% 해당금액
•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에서 제공하는 시세(매매가의 상한가와 하한가 산술평균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