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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임대인의 입주자 변경시 예외사항 안내
작성자 관** 등록일 2025.12.31

임대인의 입주자 변경 시 예외사항 안내. 시행일: 2026년 1월 1일. 구분: 입주자 변경 시. 현행: 신규기준 준용, 임대인심사 필수, 목적물심사 필수. 변경: 1. 입주자: 기존·신규 모두 전세임대 지원 대상. 2. 기존계약: 보험가입이력 있음. 3. 물건지: 동일. 4. 임차보증금: 기존 보증금 이내. 위 조건 충족 시 임대인심사 예외 적용: 임대인심사 생략, 목적물심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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