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관련뉴스


공지사항 상세내용
제목 “아파텔 투자? 취득세ㆍ관리비부터 따져보세요”
등록일 2018.03.13 조회수 346
아파텔에 투자할 땐 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보다 아파트보다 비싼 세금에 주의해야 한다. 취득세 등이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더 비싸기 때문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재산권 행사나 가치 평가에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서다.

아파텔은 아파트를 닮은 오피스텔이라해서 불리는 별명으로 법률상 공식 명칭은 아니다. 아파텔은 주거형 오피스텔로 오피스텔에 해당한다. 아파트가 아니다. 분양업계에서 만들어낸 상품 포장에 불과하다.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 아파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 부지로 뛰고, 아파트 청약자격이 까다로워지고 소형 아파트의 대체 상품이나 임대수익형 투자 상품으로 적합하다는 생각에서다. 특히 청약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나 1~3인 소형 가구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파텔은 오피스텔로 분류돼 취득세가 높고 관리비 등이 비싸 실수요자들의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익용 투자자가 아닌 실거주 수요자의 경우 아파트와의 차이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오피스텔 취득세는 주거용과 업무용을 가리지 않고 주택 외 매매(토지?건물 등)로 분류돼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등 총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주택의 취득세 1.1%와 비교하면 4배가 넘는다.

전용면적 85㎡형으로 분양가 4억원(토지 2억원?건물 2억원)이라고 할 때, 아파트 계약자는 440만원의 취득세를 내면 된다. 반면 아파텔 계약자는 취득세가 184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건물분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아파트와 달리 아파텔은 건물분(2억원)에 대한 부가세 10%인 2000만원을 추가 납부해 총 세금은 3840만원이 된다.

일각에선 정부가 2010년 주택법을 개정해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해 사실상 주택으로 간주했으면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월세 소득공제 대상으로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되는 대상에 아파텔 등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시키는 법안도 의원발의 중이다. 건설사들도 분양 때부터 아파트와 같이 거실?주방?침실?욕실 등은 물론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등도 조성하고 있다.

결국 아파텔 취득세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 지난해 아파텔 계약자들은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이 사건은 사전심의를 거쳐 심리절차에 들어갔다.

계약자들은 비주거(업무)용과 달리 주거용에까지 취득세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생각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거주를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동일 지역 동일 면적의 아파트에 비해 취득세가 과도하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아파텔은 전용률이 낮고 관리비도 아파트보다 비싸다. 관리비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일부 아파텔의 경우 전용률이 70%까지 높아졌지만 대부분은 50% 안팎에 그친다. 아파트가 80~9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낮은 규모다. 또한 아파텔은 대부분 상업지역에 들어서므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편이어서 입지가 주거용이라는 목적에 충실하게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전, 다음글
다음글 청약점수 더 받으려는 위장 전입 기승 … 정부, 칼 빼들었다
이전글 재건축 아파트 상승률, 하락세로 돌아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