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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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상복구비용의 범위
등록일 2016.01.12 조회수 9797
오피스텔에 월세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한 상태입니다. 자동열쇠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고 수리비로 7만원을 공제하고 잔금을 입금했습니다. 자동 열쇠장치의 내부에 있는 건전지가 소모되어 고장난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수리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상복구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전문가 답변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민법 제654조,제615조)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안과 같이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자동열쇠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이를 수선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결국 공제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만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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