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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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전입시
등록일 2016.01.12 조회수 7127
임차주택의 소재지 지번을 잘못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추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다른 지번에 전입신고가 된 경우, 주민등록이 실제 점유하는 지번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3자가 임차주택을 양수받거나 저당권, 가압류등 등기가 되기 전에 실제지번으로 정정하여야만 정정한 때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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