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지사항 상세내용
제목 임대차계약기간
등록일 2016.01.12 조회수 8633
아파트를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3달전에 계약기간이 도래되어 월세만 인상하고 계약서를 쓰지 않은채 계속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였으니 한달안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한달안에 이사를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임대차계약은 낙성 불요식계약으로 당사자의 구두약정만으로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 즈음하여 집주인과 월세를 더 올려주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올려준 월세조건으로 2년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2년간은 해당 주택을 임차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주택을 매매한다고 하여 임차인에게 이사하라고 할 법적 권리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전, 다음글
다음글 주민등록전입시
이전글 월세계약후 해지문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