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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상제 유예 만료 시한에 쫓기는 개포재건축
등록일 2020.01.23 조회수 157
정부는 지금까지 `투기수요가 집값 상승의 원흉`이라는 인식 아래 18회에 걸쳐 일관되게 수요 억제 정책만 쏟아냈다. 여기에 공급도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어서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집 지을 땅이 한정돼 있는 서울의 경우 거의 유일한 주택 공급 수단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다. 하지만 각종 규제로 재건축·재개발을 꽁꽁 묶어 주저 앉히면서 그나마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의 숨통을 틔워주던 수도마저 잠긴 셈이 됐다.



이에 따라 저금리 등으로 아파트 수요는 폭발하고 있지만 공급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면서 치솟는 집값에 국민들은 무력감을 절감하고 있다.



서울 주택시장의 공급 가뭄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주게 될 강남 개포 주공1단지 아파트는 지난해 8월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라는 암초에 부딪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개포 주공1단지는 관리처분 인가 후 분양을 앞두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올해 4월 28일까지 유예는 해줬지만 조합과 상가 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분양 공고 요건조차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개포 주공1단지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유예 만료 시한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다.



12·16 대책에 따른 거래 절벽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이 대책으로 매매대금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금융기관의 융자가 막힌데다 자금조달 계획서 증빙 서류 제출이 까다로워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매시장 접근 문턱이 높아졌다. 이는 자연히 주택시장을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로 만들어 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2·16 대책 이후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시장은 가격 변동 없이 얼어 붙은채 거래만 끊긴 상태로, 가격을 내려서 팔겠다는 매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들에게 6월 말까지 10년 보유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폐지 조건을 달아 매매할수있는 길을 터 줬지만 양도세 중과를 피해 팔겠다는 매물은 거의 없다.



거래 절벽의 시간이 길어질 것만 같은 분위기다.



심언우 현장통신원(황금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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