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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남 아파트값 반토막 내나"…문 대통령 추가 고강도 대책 예고
등록일 2020.01.15 조회수 53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일부 지역은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가격 통제 정책을 이미 펼치고 있지만, 집값 목표치를 말한 것은 처음이다. 부동산 시장 관련 발언 수위도, 반시장적 정책 기조도 점점 세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한 이후 올 초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집값 급등의 문제를 투기꾼들의 탓으로 보던 것에서 아예 원상회복을 단언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최근 짧은 기간에 과도하게 상승한 지역의 경우 상당 수준 하락할 필요가 있다”며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것과 맥락이 같다. 집값이 대폭 내려가지 않는 이상, 고강도 대책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 매물 전단이 붙어 있는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진 뉴스1]


일각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거나, 현재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것에서 가격 구간을 더욱 낮추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서울 목동 등 재건축 중심으로 가격 상승 움직임을 보여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원상회복의 기준이다.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져야 원상회복이며, 실수요자가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인지 불분명하다. 국토부의 고위 관계자는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으니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취임 초기와 비교하면 강남 4구뿐 아니라 서울 집값 전체가 급등했다. 동시에 지방의 집값은 내려가면서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문 정권 출범 당시(2017년 5월) 서울의 집값 지수를 100으로 보면 현재 113.5에 달한다. 지방 집값은 출범 초기 100에서 94.1로 떨어졌다. 서울 강남 재건축 대장주인 은마아파트(전용 84㎡) 가격이 2017년 5월 13억9000만원에서 최근 23억원까지 뛰었다. 60%가량 오른 셈이다.

▲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추이. 그래픽=심정보 shim.je*****@joongang.co.kr


전문가들은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고 진단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 도시연구실장은 “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평균 35.5% 올랐다”고 분석했다.

▲ 강남 주요 아파트 시세. 그래픽=심정보 shim.je*****@joongang.co.kr


허 실장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8월부터 2012년까지 12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12.9% 떨어진 것을 고려하면 현재 급등한 집값이 원상회복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ㆍ소득 격차ㆍ지역ㆍ교육 등 온갖 문제가 얽혀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한칼에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를 꼽았다. 그러면서 “갈 곳 없는 투기자본이 부동산 투기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부동산 가격 급등이 정책 실패의 결과라기보다 투기꾼의 탓으로 원인을 돌리고 있는 셈이다.

이서복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근본적으로 공급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을 억누르는 것은 여러 가지 왜곡 현상을 낳을 수 있다”며 “말은 실수요를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대출 규제로 결국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부동산 안정화는 가격 하락이 아니다”며 “공급이 부족하면 늘리고, 수요가 많으면 분산하는 수요-공급 법칙을 따르고 그 과정에서 투기가 일어나면 강력히 규제해야 하는데 규제만 하니 시장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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