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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논란…"재산권 침해 위헌" "법 보호대상 아니다"
등록일 2019.08.14 조회수 39
정부가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의 적용 기준이 헌법에서 금지하는 `소급 입법`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상한제 지역 지정 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2017년 11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요건 변경 당시에는 “상한제 지역 지정 후 (입주자 모집 전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했다. 관리처분계획은 일반분양계획 등을 담은 최종 사업 계획이다.

▲ 지난해 11월 13일 철거를 앞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사진 연합뉴스]


현재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일반분양을 앞둔 단지들의 경우 예상치 못하게 분양가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일반분양을 앞둔 사업장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얻으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규제에 소급 적용돼 분담금이 늘어나고 결국 재산권을 침해받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집을 철거하고 이사까지 한 사업장은 “이주를 위해 이주자금을 대출받아 금융비용으로 나가는 손해도 크다”며 “그렇다고 사업을 그만둘 수도 없다”고 하소연한다.

현재 서울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66곳 6만8000가구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박일규 조운법무법인 변호사는 “소급 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일규 조운법무법인 변호사는 “혹여 이런 규제를 도입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이번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규제에 따라 ‘분양 시장의 로또화’나 ‘장기적으로 공급 감소에 따른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면 “위헌 여지가 적다”는 쪽도 있다. 정충진 법무법인열린 변호사는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지라도 그 이익은 법률상 보호해야 할 이익이 아닌 기대 이익에 불과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관리처분 과정에서 정해지는 조합원 분담금과 일반 분양가는 추후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등을 통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정 변호사와 비슷한 입장이다.

정원 법무법인지평 변호사는 “위헌 여지가 있을지라도 헌법재판소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걸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 입법 과정에서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며 “구체적으로 규제의 도입 시기와 절차, 방식, 상한액이 정해져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세부 기준은 1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관련 법령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된다. 입법 과정에서 정비사업 단지의 적용 기준이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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