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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는 실제 동표시가 ‘라 동’인 신축 다세대주택 101호를 임차하여 사전 입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도 ‘라 동 101호’로 마쳤습니다.
등록일 2016.01.12 조회수 3812
저는 실제 동표시가 ‘라 동’인 신축 다세대주택 101호를 임차하여 사전 입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도 ‘라 동 101호’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 후 건축물대장이 작성되면서 ‘가동’으로 등재되고 그에 따라 등기부도 ‘가 동 101호’로 소유권 보존등기 됨으로써 주민등록이 공부상의 동 표시와 불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별로 각각 등기가 된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동, 호수와 등기부상의 동, 호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유효한 공시방법인 주민등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주민등록을 가동 101호로 정정하여야 그때부터 비로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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