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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는 임차인으로서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에 지번이 다소 틀리게 등재되고 말았습니다.
등록일 2016.01.12 조회수 3779
저는 임차인으로서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에 지번이 다소 틀리게 등재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판례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설사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다 하여 그 대항력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8.13.선고, 91다18118 판결). 따라서 귀하가 동사무소 직원에게 전입신고를 한 때에 적법하게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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