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례 해설


공지사항 상세내용
제목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에 관하여
등록일 2014.01.27 조회수 6006
첨부파일 임대주택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에 관하여.hwp
임대주택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에 관하여 1. 사례 A는 2002. 4. 7. B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2002. 5. 23.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데 C가 2002. 11. 11. B로부터, D가 2003. 11. 3. 다시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순차로 이전받아 임차인에 대한 지위도 순차로 승계하였습니다. 그런데 E가 2005. 5. 31. 가압류채무자를 임차인 A, 제3채무자를 D로 하여 임차인의 D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05. 6. 20. D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F가 2007. 8. 2. D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2007. 10. 10. 임차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그후 E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2009. 11. 30. F에게 송달되었습니다. E가 임차인 A에 대한 추심채권자로서 F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F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가? 2. 법원의 판단(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며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F는 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판례의 의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지급금지를 명령 받은 제3채무자의 지위는 임대인의 지위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임차주택의 양도로 임대인의 지위가 일체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지위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가압류권자는 장차 본집행절차에서 주택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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