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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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대항력 존부
등록일 2014.01.15 조회수 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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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차한 주택에 관하여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이고 법인을 그 보호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므로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7. 8. 3. 법 개정으로 제3조 제2항이 신설되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입니다. 한편 2013. 8. 13. 법 개정으로 법 제3조 제3항이 신설되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원용 주택을 매수하여 제공할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의 경우 직원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실정인데 법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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