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례 해설


공지사항 상세내용
제목 경매시 보증금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일 2013.12.02 조회수 5652
첨부파일 경매시 보증금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hwp

경매시 보증금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1. [질의사례]

    질문 : 저는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서 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데, 임차건물의 경매 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보증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경매재산과 관련하여서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 [해설]

    1. (1) 배당요구의 필요성

      경매로 인한 배당시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와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있다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88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세권이나 법정담보물권과는 다른데(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왜냐하면 이들 권리는 등기부상 드러나지만 임차권의 경우에는 등기되어 있지 않아 권리의 존재 및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2)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따라서 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배당요구(배당요구의 종기는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에 의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집니다)를 하지 않은 이상 배당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 경우 귀하는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34415 판결).

    3. (3) 법원에서 경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경매법원에 스스로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고, 법원이 경매진행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하여 주는 것일 뿐이지 법원이 그러한 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임차인이 경매절차진행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원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

    4. (4) 결론

      따라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에서 제외되고,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우선순위의 담보물권보다 선순위의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귀하는 주택을 경락받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명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 다음글
다음글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대항력 존부
이전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