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례 해설


공지사항 상세내용
제목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등록일 2013.11.04 조회수 9796
첨부파일 임차권등기명령제도.hwp

임차권 등기





  1. [질의사례]



    질문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신청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대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그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 등이 필요합니다.





  2. [해설]





    1. (1) 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종래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9. 3.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의 개선으로 이제는 임차인이 근무지 변경 등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이후부터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안심하고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2) 임차권등기권자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3) 신청서의 기재사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준비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면 2) 다음과 같은 종류의 각종 첨부서류 ①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②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 ③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그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 약증서 사본, ④ 임차인이 신청 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⑤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 인 경우에는 그 도면, ⑥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공장, 점포 등과 같이 주 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사진 등 이용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성명 등을 기재하신 후, 위임장, 등기부등본 등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4. (4) 관할법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시키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5. (5) 신청비용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2,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관할법원에 따라 당사자 1 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이나 우표로 납부합니다. 그 외 소정의 등기촉탁수수료와 등록세 및 교육세(등록세액의 20%)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종국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6. (6)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4항)






이전, 다음글
다음글 임대차 계약기간(묵시적 갱신 포함)
이전글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