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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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각 조문에 대한 내용을 실무 위주로 간단히 설명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04.11 878
19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각 조문에 대한 내용을 실무 위주로 간단히 설명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4.09.04 4484
18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중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1...
2014.01.27 5631
17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에 관하여
임대주택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에 관하여 1. 사례 A는 2002. 4. 7. B로...
2014.01.27 5121
16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대항력 존부
법인이 임차한 주택에 관하여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
2014.01.15 5221
15 경매시 보증금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경매시 보증금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질의사례] 질문 : 저는 우선변제권...
2013.12.02 5092
14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질의사례] 질문 : 저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세를 들...
2013.11.15 4632
1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질의사례] 질문 : 저는 주택을 보증금 3,000만 원...
2013.11.04 5139
12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질의사례] 질문 :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
2013.11.04 5683
11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임차권 등기 [질의사례] 질문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2013.11.04 5970